-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3년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반대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절절한 요구를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중략)…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우십니까? …(중략)…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 긴축재정하자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자도생하라더니, 어떤 국민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예산 수 천만 원씩 들여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국민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일본 정부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참으로 염치가 없는 정권입니다. 백번 양보해, 실무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구조차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국민이 반대하는 그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강행한다고 통보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은 말 한 마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여당이든 어디 한 곳 비상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는데, 이게 제대로된 정권입니까?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는데, 국민이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국민이 자신의 뜻을 대의하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300명이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데, 국가의 허울을 썼다고 그것이 국가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존립의 기반인 그 기본적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에 저 또한 책임이 없지 않으니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께 희망이 되기는커녕, 거대한 위협을 국민들께 떠넘기고는 각자도생하라 외치는 저 비열하고 오만한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