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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시스템 없는 사회는?


1427년, 형조판서(대법원장) 서선의 아들인 '서달'이 모친과 함께 '신창현'이라는 마을을 지나다가 예우가 박하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그 고을에 근무하는 아전 전원을 한 곳에 모으라고 본인 몸종 임질 종에게 지시합니다. 곧 일개 종놈이 아전 멱살을 쥐고 끌고 다니는 촌극이 벌어지고, '표운평'이라는 아전이 임질종을 제지하자, 이를 지켜보던 서달이 표운평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이 사건은 대사헌(검찰총장) 조계생이 수사해서 일단 모든 전말을 확인, 파악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부친이 형조판서 서선, 심지어 장인은 당대의 좌의정인 '황희' 임을 알게되자 즉시 황희 측에 사람 을 보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고, 이를 알게 된 황희는 신창현 출신이자 당대의 우의정 맹사성에게 청탁하고, 맹사성은 신창 현감 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불러다가 입단속 및 허위 진술을 종용 압 박하고, 피의자 부친이자 형조판서 서선은 표씨 형 등을 만나 적극 적으로 합의를 조장합니다.

결과가 날조됩니다. 서달의 몸종인 임질종이 충성을 보이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서달의 지시는 일체 없었다는 내용으로요. 형조참판 신개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세종이 의금부(공수처) 재수사 지 시를 내리는 바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좌의정 황희 파면, 우의정 맹사성 파면, 형조판서 서선 파면, 형조참판 신개 귀향, 대사헌 조 계생 귀향, 신창 현감은 곤장 100대 맞고 귀향... 작금 우리 사회가 '조선 시대' 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견제 시스템 없는 사회는 필시 망하기 마련입니다.

- 전필건 탐사보도 기자, 前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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